'엄동설한' 중국경제의 9가지 이상 징후
상하이 훙커우 야경. 중국경제는 앞으로 거대한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Getty Images
[대기원시보]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올 9월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던 중국경제도 금융위기에 휘청거리고 있고, ‘성대한 잔치’는 이미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개혁개방 30년의 성공적인 경험’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많은 화교 학자들은 중국경제가 신속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경제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복잡한 중국경제를 한 번에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9가지 이상한 현상’을 통해 중국경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분석해보자.
장쑤 난징의 취업박람회 현장. 중국 교육부는 2007년 대학을 졸업한 5백만 명 중 30%가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Getty Images
1. GDP의 고속 성장과 증시의 대폭락
올 삼사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한자리수로 떨어졌지만, 그전까지 외형상 고속 성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런 성장에 반응한 것은 증시의 대폭락이었다. 증시는 경제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지만, 중국 증시는 경제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2005년 지루한 베어마켓을 빠져나온 중국 증시는 폭등을 거듭했지만, 작년 10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해, 종합주가지수가 6400p에서 1600p로 70% 이상 하락했다. GDP와 증시 중 어느 것이 중국경제의 실상을 나타내는 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2. 가장 빠른 경제 성장과 가장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
2003년 ‘재정’지는 ‘중국경제는 거대한 역설(paradox)’이라는 문장을 발표했다. 중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지만, 은행의 부실 대출률을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이다. 전통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04년 3월 중국 정부는 4대 국유은행의 부실 대출액이 1조 8900억 위안(400조원)으로 총 대손액의 1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중국 은행의 대손율은 45%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서민 저축액 중 절반 정도가 날아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미 브루킹스연구소 니콜라스 라디 연구위원은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경고했다.
3. GDP의 고속 성장과 높은 실업률
중국 정부는 2006년 대학 졸업생 중 반년 동안 일자리를 잡지 못한 학생이 과반수를 넘었고, 2007년에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발표했다. 회계직원 모집에 1600명이 지원하고, 정저우의 한 상점 영업직에 1천여 명이 모이는 등 취업경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직 노동자나 토지를 잃은 농민의 취업은 이보다 더 어렵다. 경제성장이 이렇게 빠른 국가에서 이렇게 심한 실업률이 나타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은 GDP가 4% 성장하면, 실업률이 4% 정도 떨어진다. 하지만 중국은 GDP가 10% 정도 성장했지만, 대학생 실업률은 50%에 달했다. 이는 중국의 GDP 계산이 잘못됐거나, 중국 경제구조가 매우 비정상적임을 의미한다.
4. 부유한 정부관료와 가난한 서민
중국이 높은 GDP성장률에도 실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예일대 천즈우(陳志武) 교수는 2007년 GDP 성장률은 10.4%지만,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성장률은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멜라민 분유, 가짜 돼지고기, 유독성 가짜 약 등 서민들 생활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실재 수익을 얻은 사람은 소수 정부관료와 기업가들이고 일반 서민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2006년 4월, 중국 국무원과 기율위원회는 ‘전국 지방정부기구, 국가기구 공무원 임금 및 재산 조사 보고’를 발표했다. 지청급 이상 간부의 연간 수입은 현지 도시주민의 수입보다 8배에서 최고 25배 많았고, 현지 농민의 수입보다는 25배에서 최고 85배 많았다.
2006년 세계은행은 미국은 총 인구의 5%가 총 부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총 인구의 0.4%가 총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부의 집중도가 가장 크고,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라고 보고했다.
UN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매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3억 명 이상으로, 중국이 빈곤인구로 발표한 5천만 명과는 6배의 차이를 보인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국경제는 9배 성장했지만, 실제 서민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분배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5. 위안화 상승과 인플레이션
위안화 상승이란 말 그대로 위안화의 구매력이 커져,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한 근에 4위안이던 돼지고기가 지금은 14위안을 주어야 살 수 있다. 실제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세계 식량가격의 폭등으로 중국의 농민소득과 생산량이 크게 늘어야 하지만, 종자, 화학비료 등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민이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곡물가격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농민은 항상 손해를 보는 괴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가난한 농촌, 어려운 농민, 위험한 농업’의 3농 문제는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6.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투기 열풍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지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돈없는 서민들도 부동산 구매에 급히 나서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작년에 한 사람이 50만 위안(1억 1천만원)에 집 한 채를 샀다. 몇 개월 후 그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집을 80만 위안(1억 7천만원)에 자신에게 되팔았고, 은행에서 64만 위안(1억 4천만원)을 대출받아 16만 위안(3천 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는 이 거래로 30만 위안(6천만원)을 벌었고, 계약금 16만 위안과 약간의 소득세를 제하면 14만 위안(3천만원)을 벌었다. 집은 여전히 그의 소유이다. 그는 대출금 64만 위안에 대한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만 하면 된다. 나중에 집이 팔리지 않아 은행에 넘어가도 그는 이미 14만 위안을 벌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물론 이런 거래는 은행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이런 사기거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챙긴다.
7. 세계 최고 저축률과 부패관리가 빼돌린 돈
중국의 내수 부진은 중국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35%에 불과하고, 부동산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부동산은 20% 미만이다. 2005년 UN 자료에 의하면, 미국, 일본, 유럽의 개인 저축률은 각각 4%, 11.5%, 11.1%이지만, 중국의 저축률은 40% 이상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불안정해 서민들의 양로비, 의료비 부담이 높고, 중국 정부가 주택, 교육, 의료개혁을 통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서민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한가지 이상한 점은, 90년대부터 중국의 은행예금이 총 임금액을 항상 초과한다는 것이다. 2001년, 2002년 총 예금액은 총 임금액보다 3천억 위안(64조원)이나 많았다. 이는 부패관리의 부정부패 속도가 더욱 빨라져 그들이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8. 중국경제 과열과 과냉각
최근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은 과열된 경기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홍콩 중문대 랑셴핑(?咸平) 교수는 2007년 11월 ‘중국경제의 8대 위험’에서 중앙정부가 과열된 경제에 통화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중국경제는 이원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GDP와 관계 깊은 부동산업, 자원성 기업은 과열되었고, 민간경제의 주를 이루는 제조업은 과냉각돼 있어, 중앙의 획일 된 정책은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은행금리 인상은 제조업을 더 힘들게 할 뿐 부동산 버블을 잡을 수 없으며, 제조업에 사용해야 할 자금이 주식투기에 더욱 몰릴 것이라고 랑 교수는 밝혔다.
중국 기업이 국제 산업라인에서 가장 낮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도 중국 제조업을 어렵게 만든다. 광둥성에서 만드는 바비인형의 가격은 1달러이다. 그 중 60%는 원재료비이고, 35%는 가공비이다. 하지만 미국 월마트에서 팔리는 가격은 9.99달러이다. 제품설계, 원료구매, 운송 및 보관, 영업, 도소매 판매 등을 모두 외국기업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
9. 빠른 경제 성장과 늘어나는 반정부 시위
프린스턴대 허칭롄(何?漣) 교수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사회의 저항모델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저항은 토지징수 반대, 주택 강제철거 반대, 환경오염 반대, 분노형 반대 등 네 가지이다. 이는 중국경제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주식시장, 부동산, 금융, 자원형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중국 증시는 정부가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되는 ‘정책시장’이다. 서민들은 파산상태인 국유은행과 기업의 주식을 사는데 많은 돈을 날렸다. 최근 이런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분노한 투자자들이 주식거래소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들린다.
중국 부동산은 매우 독특하다. 정부가 구매자이자 판매자이다. 농민의 토지를 매우 낮은 금액에 강제수용하고 나서, 몇십 배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업자에 판매한다. 현재 중국에는 토지, 일자리, 주택이 없는 ‘3무 농민’이 8천만 명이며, 도시에서 주택을 잃은 사람은 37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의 강제정책으로 거리로 내몰린 서민들의 반정부 시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남영택 기자
대기원시보
* 기사 전문 보기 (상당히 긴 분량이어서 일부만 발췌해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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