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포인트"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포인트’ 발언, 대단히 경망스럽다.”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전원책 변호사가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포인트’ 발언과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행태를 질타했다.
전 변호사는 15일 ‘미네르바 구속 파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대표적인 진보 논객인 중앙대학교 진중권 겸임교수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전 변호사는 “미네르바가 정부의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내렸다는 내용의 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가 2008년에 3000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는 진 교수의 질문에 “나도 사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대통령이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대단히 경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주가 3000포인트’가 되도록 하겠다는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이런 발언이 문제가 돼 감옥에 가야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비판에 대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사법부 흔들기는 안된다”면서도 “인터넷 공간에 ‘경기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는 시기에 검찰이 칼을 뽑았다. 정치적으로 보면 바보짓을 했다는 생각을 금치 못하겠다”고 검찰의 구속수사를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격하게 따져 물었다. 그는 “미네르바의 허상을 키운 것은 언론들”이라며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수 언론이 더 많이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교수는 “동의한다”면서 “미네르바가 뜨게 된 것은 사실 ‘조선일보’가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큰일이 날 경우 수업료 낸 셈 치자고 주장한 반면 미네르바가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산업은행의 매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며, 경제 상황은 나쁘게 가는데 정부나 증권가 애널리스트 들은 낙관적 전망만 나오니까 미네르바가 뜬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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