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아이들)들 안전한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지난해 총 230,9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090명이 사망했고 348,184명이 부상당했으며 이중 14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총 461명이 사망했고 27,141여명이 부상당해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다.
즉, 날마다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76명 이상씩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는 셈이다.
성폭력 - 유아.청소년이 표적이다
(上) 성폭력 사각지대 여성 장애인. (中) 유아, 청소년이 표적이다. (下) 예방 제도 확립과 법 정비 시급.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유괴된 초교생들은 사건 발생 70여일 만인 지난해 3월 중순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건강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던 전국민은 슬픔과 분노에 가득찼다.
유력한 용의자 정모(40)씨는 당시 술과 본드 흡입으로 심신 미약상태에서 길 가던 두 아이를 집으로 납치해 성추행 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은폐키 위해 내다버렸다.< 편집자 주 >
지난해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을 비롯해 일산 초등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성폭력 피해 아동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도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은 124명.
전국 피해 아동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구가 비슷한 서울 65명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연도별 성폭력 피해 아동수도 2004년 157명, 2005년 183명, 2006년 226명, 2007년 25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07년은 2004년에 비해 무려 63%나 증가했다.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취약한 것은 낯선 가해자의 인상이 평범할 땐 스스로 경계를 풀기 때문이다.
일단 경계를 늦춘 후 차량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겨 흉기 등 무력에 의해 벗어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유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현장 내 성폭력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주목한다.
수원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는 학교 현장의 경우, 아이들이 포르노 등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호기심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학생들이 여학생에게 집단으로 성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나 혼자 하는 것 아니니 겁나지 않는다’ 등 공감대를 형성해 윤간 형태의 성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지속성 측면에서 심각하다.
아버지를 의붓아버지, 사촌 등에 의해 나타나는 친족 성폭력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처해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 망신이니 입 다물고 잇어라”, “네가 꼬리를 쳐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등 피해자가 2차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피해 아동이 어릴 땐 단순히 친족들이 자신을 예뻐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에 대해 인지하면 신고할 것인지, 참을 것인 지 등 심한 갈등을 겪는다.
이연희 수원여성의전화 통합 상담소 성폭력상담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히 성접촉 뿐만 아니라 음란물 보여주기 등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친족 성폭력은 지속성이 있고 아이가 성에 대해 자각한 후 신고를 하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게재일 : 2009.01.06
경찰은 지방청ㆍ경찰서에 아동 실종 사건을 도맡는 '실종수사 전담팀'을 설치했고, 국회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아동 대상 성범죄의 처벌 강도를 대폭 높였다. 하지만 어린이 실종자 수, 아동 상대 성범죄 건수 등이 개선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수사 전담팀은 1993년 이후 미제 사건 108건과 지난 3년간 신고된 1만9,000여 건, 4월 출범 이후 새로 접수된 실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0월까지 착수 사건이 2만7,101건에 이를 만큼 방대한 업무지만, 전담팀 인원은 경찰서마다 3, 4명, 전국적으로 1,000명 남짓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아동 실종 건수는 4,8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가량 늘었다.
일각에선 실종 전담팀의 인력뿐 아니라 전문성 문제를 짚기도 한다. '전국 미아ㆍ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실종 사건에 전문 지식이 없는 형사들로 전담팀이 급조됐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대구 초등생 납치ㆍ살인사건만 해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는 것이 나 회장의 지적이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은 13세 미만 여아를 강간한 경우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고, 살인까지 저질렀을 땐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여기에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겐 출소 후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발찌제'도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 법적 규제는 '처벌이 강하면 범죄 억제력도 강해지나'란 근본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지적 장애아를 7년 동안 성폭행해 온 친족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에게 "소아기호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낮추는 등 국민 법 감정과 충돌하는 사법부의 최근 판결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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