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미국 워싱턴주 Kirkland 시 정책 관련

호주 연방야당, 美 트럼프식 이민정책 예고 Liberal leader unveils immigration crackdown plan 이다슬 기자업데이트 2026.04.15 08:51 댓글 0 시드니 멘지스연구원 초청 강연에 자유당의 이민정책을 발표하는 앵거스 테일러 자유당 당수 시드니 멘지스연구원 초청 강연에 자유당의 이민정책을 발표하는 앵거스 테일러 자유당 당수 “호주 가치 거부자는 이민문호 단절” “너무 많은 기회주의 이민자에 호주 국력 소진” 연방야당인 자유당이 강경 이민정책 노선을 공표했다. 자유당의 앵거스 테일러 당수는 시드니 멘지스연구원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호주의 핵심 가치를 거부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호주의 이민 문호를 닫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주의 복지제도나 경제적 혜택만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이민자와 모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민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테일러 당수는 "노동당 정부 하에서 이민 기준이 낮아지면서 호주에 기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신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면서 "심지어 호주 전복 저의를 지닌 이민자들까지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당수는 또 “국내적으로 6만 5000여 명의 장기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들에 대한 처리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언론들은 “앵거스 테일러 당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정책과 유사한 이민 단속 방안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테일러 당수는 장기 체류 초과자들을 겨냥한 호주연방경찰(AFP), 국경수비대, 호주안보정보국(ASIO) 등 주요 연방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기관의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비자 심사 과정에 관광객 등 임시 방문자들의 소셜미디어 검사도 기본 심사 절차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자 심사 강화를 통해 호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 테일러 당수는 “자유당 연립이 재집권하면 호주식 가치 존중 서약을 비자 소지자의 의무로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할 것”이라며 “해당 가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당수는 "호주는 전 세계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 왔고, 이들이 호주에 동화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적극 상기시켰다. 한편 자유당 연립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국가목록(Safe Country List) 도입 ▶임시보호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s) 부활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한 항소에 세금 지원 중단 ▶ 불법 체류 외국인 강제 출국을 위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테일러 당수는 "노동당 집권 이후 140만 명(임시 이민자 포함)이라는 기록적인 인구 유입이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주택 시장, 인프라, 필수 서비스에 극심한 부담이 가해졌으며, 이는 호주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자유당 연립은 2028 연방총선이 전까지 순이민자 유입량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노동당 정부는 현재 향후 연간 순 해외이민 목표를 22만5천 명으로 설정한 상태다. 하지만 호주통계청(ABS)이 발표한 2024/25년 순이민자 유입량은 30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2023/24년 순이민자 유입량은 42만 9천명이었다.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불법이민자여도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지않고 합법으로 입국하여 서류미비가 된경우는 출입국관리 행정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범죄자 취급은 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하게도. 한인으로서 타인종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보호보다도 당장 눈앞에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아래 몇분이 불법체류에 관하여 말하셨지만. 그리살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한인은 뉴욕에서는 본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학교문제로 오버스테이를 부득불 하게된경우,취업스폰으로 일잘하다가 책임감을 버린 오너들이 레이오프를 한경우가 많고. 학생비자로 있다가 OPT와 취업비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류미비가 된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은 돌아가면되지만. 초청받고 날아와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자리잡은 분들은 불안한 기반이라도 세금내며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한인이라면 조금의 동포애를 갖고 힘이 되어주시길 바래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엘에이 근처인데요. 지금 Ice Detension Center에 사람이 꽉 차 있다고 해요. 올초에만 해도 500명 수용하던 곳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한인들도 많이 잡혀 갔구요. 사람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추방재판을 받아야 추방이라도 될텐데 재찬도 못 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ICE 신고는 무명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평소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이 꼰지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불법이나 위장취업, 위장결혼한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대부분 거의 SNS에서 사라졌다고 보심 되요. 그래서 아주 조용해진 건 좋습니다.

나도 바다에서 불법체류자들 추방한다고 바다인들에게 긴급 소식 전하다가 바다 운영진에게서 도배혐의로 일정기간 밴 당했었는데.... 트럼프 정부 경고 충분히 주며 자진 귀국 종용했었음. 지금도 뱅기표 사서 출국하면 안말림. 꼭 붙잡힌 후에야 수용인원이 너무 많다, 재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컴프레인 함. 이재명 정부가 다가구 소유자들에게 집 팔라고 하는 말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재명 말 안듣는다고 한소리씩 하더니... 내로남불의 생활화들이 되었음.

❶ [정보 / 교육 관련] 👉 “단속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방식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나요? 1.한국어 포함 다국어 안내 2.실시간 상황 업데이트 (웹/앱) 3.법적 권리 안내 (Know your rights) 4.비즈니스 대응 가이드 5.잘 모르겠다 / 필요 없다

3

1 AND 2

6...7?

1,2

❷ [비즈니스 영향] 👉 “단속으로 인해 손님 감소, 직원 결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사업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매출 감소 2.직원 출근 문제 3.고객 불안으로 인한 이용 감소 4.법적 대응 부담 5.영향 없을 것 같다

5

3 괜한 위하감 조성, 사실 아무 잘못안해도 경찰이 뒤에 따라오면 신경쓰임

1. 2

2

아니 불법 체류를 안해야되는거고, 자발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야지, 불법체류하는 목적과, 그 명분이 뭔지 설명좀해봐요. 한국에서 탈출 해서 더 크게 성공 한다는 뚜렷한 증빙을 못하면 어차피 비자 안나오는데,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번 글은 특정 입장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걱정이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려는 취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편하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법자에게 불편한 점이 뭐냐 묻는걸 컴프레인 하는것 같은데요? 합법체류자들이 불체자들 단속에 대한 불만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이해됩니다. 이번 글은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거나,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경험과 영향을 받는지를 폭넓게 이해하려는 취지입니다. 합법 체류자, 시민권자, 사업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느끼는 영향과 생각을 함께 듣고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편하게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80,90년대만 되었어도....교민들 끼리 어려웠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새 삶을 이루어 보겠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서 불법체류에 대하여 서로 이해와 동정을 하는 분위기 였지만 이천년 넘어서 부터는 부유층이 오면서 그 분위기가 깨진듯.... 이민 삶에 허덕이던 사람과 가지고 놀러온 또는 이민 와도 황제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생각들이 달라짐. 마치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하던 사람들에게 측은 지심이 있었는데...이천년 이후에는 세금 안내고 부를 축적한다는 눈길이 많아진것 처럼... 한국이 선진국으로 이름을 불리는 요즈음은....왜 불법체류 하면서 까지 나라 욕 먹이느냐는 식으로 생각이 달라짐. 본인들도 그런 과정을 거쳣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듯.

❸ [공공장소 / 도시 역할] 👉 “시가 공공시설(주차장, 건물 등)을 단속 관련 용도로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필요하다 2.상황에 따라 다르다 3.필요 없다 4.잘 모르겠다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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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경찰 / 안전] 👉 “경찰은 법을 지키면서도 주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주민 안전 최우선 2.법적 절차 준수 3.갈등 최소화 4.명확한 행동 기준 5.잘 모르겠다

2

1,2

1. 당연히...상식적인 수준에서 주민 안전 최우선....합법자가 안전에 피해를 보면서 까지 불법자를 적발할 필요는 없을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