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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외 살면서 “이건 한국 정부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운영자N·2026-06-04 12:53:09·조회 2323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위의 컨텐츠 기억하시나요?

비영리단체 빅허그와 협업하여 바다님들의 목소리를 아래와 같이 편집하여 대한민국 정부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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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시애틀의 부총영사님으로 부터 직접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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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허그에서 20개국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플랫폼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고,

저희 공관에서도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신 건의사항 관련 지난 4월중순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고, 

개선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뉴스 보도 자료도 있으니, 하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1)재외동포 인증센터(재외국민간편인증서/아이핀), 2)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3)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 등 다양한 디지털 재외국민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외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관에 국내 휴대전화 인증 외에 다양한 인증방식 적용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중

(5.6일자/공공웹사이트 이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17

정부 및 공공웹사이트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지만

인증센터 이용 등 쉽지는 않으실 거 같습니다. 

동포청에서 답변하였듯이 앞으로도 지속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재외동포청에서 최초로 재외동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온라인 소통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사전신청 없이도 줌 회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 한국시간 6.5(금) 오전 9시반/ 시애틀 시간 6.4(목) 오후 5시반

저희 공관 SNS에 있는 큐알코드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민원,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주 목요일까지 의견 주시면 건의해서 지속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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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uscanzkr4개국이 이 대화에 참여
caUptown특파원Toronto, Ontario, Canada· 11d ago
딴거 바라는 거 없음. 군필자에 한해서 복수국적 허용. 하다못해 40세나 45세로 연령을 낮춰주길......
nz송용훈Auckland, New Zealand· 12d ago
증여세 상속세 쓴거보고 좋아요 누르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민오셨다면 원래부터 세계 어느곳에 사셔도 잘먹고 잘사실 금수저셨네요...
답글 1개nzus
us하우두유두Idaho, USA· 11d ago
내말이
usMaybelater특파원Washington, USA· 12d ago
노년에 한국 거주하다가 죽으면 해외에있는 자산까지 최대 50% 증여세/상속세 내는게 말이 되는지...
krDean Kim특파원South Korea· 12d ago
이중국적인 자녀가 만20세가 되면 한국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요구를 관보에 싣고 1년동안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상실되게 법은 만들어 놓곤 실제론 국적상실 업무를 진행을 안해 이중국적으로 남아 있다가 그런 줄 모르는 애들이 낭패를 겪게 만든다. 미국 훌브라이트 장학금으로 한국에서 연구를 하려면 한국 국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뒤늦게라도 자녀의 국적상실을 신청하려 하면 부모 먼저 국적 상실신고 안하면 안 해준다며 성인인 자녀의 국적을 가지고 부모를 협박한다. 21세기에 연좌제라니… 아직도 많이 봉건적이고 행정업무 편의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를 느낄 수 있다.
usDannyHingham, Massachusetts, USA· 12d ago
증여세. 10년에 2천만원 밖에 증여를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2천 가지고 요즘 세상에 모할수 있다고. 우리나라 증여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갑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낸 세금에 반을 또 때간다는게 어떻게 말이 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us대따큰쥐Corvallis, Oregon, USA· 12d ago
저는 국내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그넘의 핸드폰 번호만 요구하니 쩝....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우리나가 물건을 구매하기도 좋고 다지털써비스 이용도 하고 여러모로 경제에 도움이 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us하우두유두Idaho, USA· 12d ago
이중국적
usSung ParkVirginia Beach, Virginia, USA· 12d ago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통해 매년 해외 한인회에 '동포사회 권익 신장'과 '취약 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현지 한인들이 체감하는 한인회의 역할은 부재한 수준입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소외된 한인 가정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곳은 한인회가 아니라 현지의 종교 단체(교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민족인 히스패닉, 중국인, 유대인 사회가 강력한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끌어주는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 한인 사회의 안전망은 지극히 취약하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 각 주(State)의 한인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미 통합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각 지역 한인회별로 난립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검증된 구인구직, 정착 및 행정 지원 서비스를 깔끔하고 정돈된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한인 단체의 일회성 행사나 과시성 사업에 낭비되지 않고 이 통합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집중된다면,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국경을 초월한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적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uszmaster특파원Seattle, Washington, USA· 12d ago
이념을 떠나서 재외동포는 지옥에서 도망친 자들이지.
usisosceles특파원San Antonio, Texas, USA· 12d ago
한국 정부는 해외사는 재외동포들에게 큰 관심 없는게 현실이다. 일단 표가 안되니 목소리 듣는 시늉만 할 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도 세금 내지 않는 재외동포들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 취급하고, 국내 혜택이나 뽑아먹는 자들을 위해 혈세를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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