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국 정부, 유투브등 sns 16세미만 사용금지 발표

현실을 전혀파악못하는 극좌파들의 호구짓. 현재.미래의 소통창구는 온라인 인데, 그것을 막으면 아이들은 책보라는 얘기인가? 모든 정보와 소통은 온라인으로 통하는데 그걸 막는다고? 16세면 중고등학생인데? 다리에서 사람뛰어내렸다고, 모든 다리에 청소년은 못건너가게하는 수준인데. 전기 수입하는데도, 원자력 폐쇄하고, 서민들 전기세 올리고, 환경오염한다고, 탄소세 올려서, 서민들 캐스값 올리고, 건강에 나쁘다고, 세금쳐 때려서, 서민들 기호식품 박탈하고, 16세면, 중고등학생인데, 걔네들 유튜브 못보게 하는게 말이 된다고 보나?? 극좌파들이 정권을 오래 잡으면, 저런짓거리 하는것임. 아이들 불쌍하다고, 불법이민 받아드려서, 서민들 일자리 뺐고, 고등학생들도 성별을 선택할 권리있다며, 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주사맞히고.. 저런걸 보고 껄떵이라고 하는것임. 투표 잘해야됨.

호주가 먼저인데 잘하고있음. 물론 애들이 우회가능 하겟지만 부모들한테는 하지말라는 명분이 생겻고 우회사이트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김.

호주의 16세미만 SNS사용금지 반응은?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현지 사회와 글로벌 커뮤니티의 반응은 ‘압도적인 지지와 환호’와 ‘현실적인 우려와 반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시행 수개월이 지난 현재, 호주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현장 반응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찬성 및 긍정적 반응 (학부모, 교사, 정부) 학부모와 교육계의 지지율은 80~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집안 싸움이 줄었다" (부모들의 해방감): 그동안 자녀에게 "인스타 지워라", "틱톡 그만해라"라며 매일 전쟁을 치르던 부모들은 국가가 법으로 선을 그어주자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꼰대라서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아이들과의 스마트폰 관련 갈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오프라인 소통의 부활: 일부 가정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이 줄고, 저녁 식탁에서 대화가 늘었으며, 운동장이나 도서관에서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건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깁니다. 2. 청소년 당사자들의 반응 정작 규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강한 불만과 소외감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소통 창구를 뺏겼다": 현대 청소년들에게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친구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광장'입니다. 이를 일시에 차단당하자 또래 무리에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비웃음과 우회법 공유: 디지털 기기에 어른보다 익숙한 10대들은 이 법을 일종의 '코미디'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틱톡이나 유튜브에는 "부모님 계정 도용하는 법", "VPN(가상사설망)으로 호주 규제 우회하는 법" 같은 팁이 밈(Meme)처럼 번지며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몰래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 회의론 및 비판 (IT 업계, 인권 단체) 실효성과 과도한 국가 개입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지보다 교육이 먼저":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구별하고 올바르게 디지털 기기를 쓰는 능력은 '무조건적인 차단'으로 길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규제가 심해질수록 아이들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 더 음성적인 플랫폼이나 다크웹 등으로 숨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유 침해 논란 및 헌법소원: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국가 통제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및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골머리: 최대 450억 원이 넘는 벌금을 피해야 하는 메타, 틱톡 등은 안면 인식 기술이나 디지털 ID 등 온갖 연령 검증 수단을 도입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 분위기 호주 현지에서는 이 법을 두고 **"완벽하진 않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속도 조절 장치'"**라는 평가와, **"기술적으로 우회가 너무 쉬워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영미권 국가들이 호주의 모델을 본떠 줄줄이 16세 미만 제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신선하고 강력한 충격을 준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와 캐나다 모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 영미권 국가(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를 중심으로 유사한 법안이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두 국가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질랜드: 법안 발의 및 2026년 내 입법 목표 뉴질랜드는 호주의 조치에 자극을 받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법안 추진 상황: 2025년 10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에 엄격한 연령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소셜미디어(연령제한 이용자) 법안(Social Media (Age-Restricted Users) Bill)'이 의회에 공식 상정되었습니다. (en-wikipedia) 향후 일정: 뉴질랜드 정부(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호주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2026년 총선 이전에 정부 차원의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n-wikipedia) 2. 캐나다: '안전한 소셜미디어 법안(Bill C-34)' 도입 캐나다는 최근 법안을 공식 발표하며 규제 대열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최신 동향 (2026년 6월): 캐나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전한 소셜미디어 법(Bill C-34, Safe Social Media Act)'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siliconrepublic.com, michaelgeist.ca) 캐나다 법안의 특징: 조건부 면제: 호주와 달리, 만약 SNS 기업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유해 콘텐츠 차단, 알고리즘 제한 등)을 완벽히 구축했다고 증명하면 규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iliconrepublic.com, thehindu.com) 강력한 벌금: 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에는 글로벌 매출의 3% 또는 최대 1,000만 캐나다 달러(약 100억 원)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siliconrepublic.com) 시행 시기: 법안 통과 및 디지털 규제 기관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iliconrepublic.com) 요약하자면 📌 두 나라 모두 **"16세 미만 금지"**라는 큰 틀의 규제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영국 역시 최근 16세 미만 SNS 다운로드 및 사용 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theguardian.com)) 다만 성인들의 연령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나 우회 접속 차단 실효성 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거워, 세부적인 조율을 거치며 입법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ichaelgeist.ca)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제약사항은 ‘소셜미디어(SNS) 이용 전면 금지’입니다. 호주 정부는 2024년 11월 관련 법안(Online Safety Amendment Act 2024)을 통과시킨 후, 2025년 12월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이 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 및 보유 금지 적용 대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X(구 트위터), 스냅챗(Snapchat), 레딧(Reddit), 트위치(Twitch) 등 주요 10대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연합뉴스) 부모가 동의해도 불가: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16세 미만은 예외 없이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unicef.org.au) 일부 예외: 교육용 플랫폼(구글 클래스룸 등)이나 소통 중심의 메신저(왓츠앱 등), 청소년 상담 서비스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nicef.org.au) 2. 처벌 대상은 '청소년'이 아닌 '기업' 기업에 초강력 벌금: 16세 미만 청소년이 규제를 뚫고 가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 SNS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5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infrastructure.gov.au) 이용자 처벌 없음: 법을 어기고 SNS를 사용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부모에게는 어떠한 과태료나 처벌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infrastructure.gov.au) 3. 계정 없이 '눈팅'은 가능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이른바 ‘눈팅(비로그인 접속)’은 허용됩니다. (esafety.gov.au) 다만,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상호작용은 계정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합니다. 4. 나이 인증 방식 (나이 확인 메커니즘) 호주는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은 생체 인식(안면 스캔을 통한 나이 추정)이나 디지털 ID, 혹은 기타 합법적인 대체 인증 수단을 도입해 연령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en-wikipedia, humanrights.unsw.edu.au) 💡 요약하자면?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이라면 인스타나 틱톡, 유튜브 등에 내 계정을 로그인해서 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할 의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수백만 개의 청소년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등 전 세계 청소년 IT 규제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나는 동의함. 근데 무슨수로 저걸 다 금지시키지? 우회로는 얼마든지 있을텐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금지 시켜놓고 우회로는 그냥 어쩔수없이 그러려니 할셈인가; ㅎ

이런 단계적으로 구룹을 나누는 행위는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와 사회 사람과 사람을 나눠서 결국 계급화된 사회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있는데, 원래 쓰던건데 못 쓰게 하는 것 이런게 성공적으로 적용된 경우가 없음. 쟤들도 뭐 탁상공론 했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거나. 뭐 국내 IT 기업을 키우려는.

전세계 참여해라 뷰웅신들아

있다없으면 더 미칠껄 애들 솔직히 우리가 없는 세대에 살았지만 그땐 없었으니깐 그냥 살았던 거고 있는데 못쓰게하면 특히 영국은 바로 폭동일어날듯

븅~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로 통일된 인증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많이 넣었다 털리면 그 피해 감당할수있나? 제일 먼저 실시한 호주도 이미 애들이 다 우회방법 찾아내서 효과가 미진함. 늙은 부모들보다 더 디지털 장비에 익숙한 애들이 속이려면 부모가 감시할수 없음. 아애 핸드폰이나 컴퓨터 16세 이하는 못쓰게 할게 아니라면. 하여튼 무식한 인간들이 문제만 생기면 규제법안 만들 생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