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정 평가층 입니다

네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 국정운영 평가 물으시면 부정 평가 입니다.

지지는 임기 내내 돌고 도는 거니까요.

오늘 민정수석 인사 보고 마음 굳혔습니다. 

휴우 맘은 착잡하네요.

당대표 선거 잘 해야겠죠.

1인1표제완성/ 국민 경선룰 7대3 유지 / 의원총회 생중계/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공약 하시는 당대표 뽑을 겁니다.

총선은 아직 2년 남았으니 그때 가서 생각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찬식은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나는 검찰의 재수사권을 주고 수사 지휘 하게끔 하겠다' 라고

뭐 보완수사권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위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논리도 이해합니다. 그 논리는 또 이야기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기소권 '독점'과 영장청구권 '독점'만으로도

수사기관을 견제하기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왜 망가졌을까요? 수사권은 독점이 아니지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독점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권한을 헌법이 독점하게 보장해줬기 때문에 망가진겁니다. 권한을 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점하게 하는게 더 큰 폐해라는 건 회사 생활 조금만 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로서 그간 이대통령의 일련의 검찰 개혁 관련 행보들 관련 주무부처 인사, 그리고 오늘 한찬식 인사까지 이 모든 부분을 보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듯

대통령 지지철회는 주권자인 저의 고유 권한이겠죠? 

대통령님 그동안 윤정권 탄핵과 당선 그동안의 민생 행보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부디 좋은 민생 현안들 펼쳐 나가시길 기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