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재위기는 과연 누구탓인가?

안녕하세요. 가끔 바다를 찾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대신 영미권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상황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돕기위해 글을 써 봅니다. 

얼마전 프랑스의 시사 프로그램 quotidien 에는 두명의  nouvel obs 잡지사 기자들이 출연했습니다. ( 마티유 아롱과 캐롤린 미셸 아귀르) 그들은 프랑스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가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길래 프랑스 경재가 위기인지 알아보려고 정부의 지출과 관련된 자료들을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엄청난 거액의 세금이 다국적 대기업을 지원하는데 쓰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발견을 바탕으로 le grand détournement ( 거대한 횡령: 부자들과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국가의 돈을 빼돌리는가 ) 라는 책을 씁니다.

그들은 우선 2023-2024 한해 사이에 무려 2700 억 유로( 405 조원) 이 대기업 지원에 쓰인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주로 기업의 사회부담료감소, 세액공제, 기업의 재정지원이나 지원금 들이였습니디. 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은 지원금인데 이것은 무려 2200 종류에 달해 관련 공무원 조차 이해하기 힘든 정글 같은 구조로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내의 소규모 빵집에나 지원되어야 할 것들이 다국적 대기업에도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프랑스에 세금을 전혀내지 않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경우에도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반도체기업은 2023 년 한해애 4억 8 천 7 백만 유로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스위스에 위치했고 , 프랑스에 낸 세금은 10만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LVMH 그룹은 2억 7 천 5 백만 유로를 지원 받았습니다. 2023 년 한해동안 150 억 유로의 순이익을 낸  이 그룹은 68 억 유로를 주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중 그룹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가져간 돈이 30 억 유로애 달했습니다. 

미슐랑은 2023 년 정부로부터 1억 3 천만 유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순이익을 낸  이기업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1200 명을 해고 했으며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두 명의 언론인은 이렇게 이윤이 많이 남는 회사에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눈에  현실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거의 hold up ( 강탈) 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의도와 다르게 부가가치세가 기업을 지원하는데 잘못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거의 20 퍼센트에 달합니다) 

이런 식의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운영은  이전 정부부터도 어느정도 있어왔으나 , 낙수효과의 신봉자인 마크롱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고 합니디.  고용증진을 위해 감세정책을 폈으나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 장기적으로 고용증가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디. 

마크롱은 의도적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프랑스 재정상태를 국민에게 감춰왔습니다. 재정부장관이였던 부뤼노 르 메르는 2024 년 유럽선거 이전에 프랑스의 재정상태가 위험하며 늦기전에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super profit ( 초과이익) 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을 마크롱에게 극비리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크롱은 초과 이익에 세금을 메기는 대신 의회 해산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정책실패로 프랑스 재정이 최악의 위기상태인 것이 알려지면

유럽선거와 총선에서 대패할것이 뻔했기 때문에 사실을 감추고 선거를 치렀던 것입니다.  만약에 프랑스 재정위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알려졌다 한들 큰 변화가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경제 위기 설명이 자꾸 프랑스 국민의 게으름과 썩어 빠진 정신상태로 설명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마크롱의 대기업과 부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며   재정을  재대로 감독관리 하지 않았던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프랑스의 위기에는 제벌에 종속된 프랑스 언론애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마크롱을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부자감세  해주고 유류세 인상을 발표해서 극대노한 시민들이 노란 조끼시위를 벌얐을 때 대기업 소유의 언론과 방송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문화재를 부쉈던 몇몇 사람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 태도를 보얐습니다. 노란조끼 운동은 제데로 조직되지 않았으며 누구를 상대로 대화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이 운동을 깎아내렸습니다.  재벌 소유 언론들은 몇년 전 마크롱 만들기에 집중했다면 최근 몇년간은 국우정당 이미지 세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프랑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서두애도 말씀드렸다 시피 프랑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딘편적인 이해가 안타까워서 장문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입체적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마크롱 탄핵되면 극우파 르 팬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프랑스 사시는 유학생들이나 교민들도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용기내시고 행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