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해봤자 국가 추가 수입 들어오는 거 말고 나쁠게 있음

"그냥 가격 정상화 아님?"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돈을 받고 권리와 시설을 팔면 당장에 정부야 막대한 돈을 받을 수 있겠지. 실제로도 많은 나라들이 그 이유로 민영화를 했다. 뒤로 해먹으려는 거든, 아니면 진짜로 재정이 심각해져서 긴급재정을 위해서든.

당장에 돈이 들어오면 좋기야 하겠지. 하지만 그 돈은 10년을 채 못 가고 다른 심각한 곳에 소모된다.

민영화를 하고 나서 그 기업이 관리를 잘 하면?

관리를 잘 한만큼 추가금 지불을 요구한다.

민영화를 하고 나서 그 기업이 관리를 못하면?

현대인의 삶에 필수로 여겨지는 것들이 관리 부실로 끔찍해졌는데, 국가가 "민영화 했으니 기업 책임임 ㅅㄱ"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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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가가 또 지원금 퍼먹이고 관리 대신 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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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민영화 했는데 정부에서도 돈이 나가고 민간에서도 품질 괴악에 추가금이 나가는데 기업은 코 후비면서 "해줘" 를 시전한다.

물론 권리는 기업에게 있어서 보조금 받아먹고 관리도 나라가 반즈음 해주는데 정작 기업 소유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은 전부 기업에게 들어감

그럼 처음부터 관리 잘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잘 다루면 되지 않냐고?

태생부터가 이윤 추구 집단인 기업이 그러겠냐?

세줄 요약

1. 필수권 팔아봤자 결국 그 돈은 기업 보조금으로 나감

2. 시민은 살아야 하니까 기업에게 돈을 내고, 정부는 시민들 살려야 하니까 기업에게 돈을 대주게 됨

3. 결국 제 살 잘라먹기도 아니고 제 살 잘라 남에게 갖다 바치기 밖에 안 됨